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으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목적임.
이에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클린디젤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규정하고 해당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그러나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계기로 ‘클린디젤’ 허상이라는 실상이 밝혀지고 있으며 디젤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및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음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음. 이미 유럽 등 선진 국가에서는 ‘클린디젤’이 자동차사 마케팅에 의한 허상임이 밝혀져 이에 따른 디젤차 규제 및 퇴출 움직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클린디젤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될 당시에도 “클린디젤자동차의 경우 기술개발이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여타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09년 4월)에서 지적한바 있고 실제로 실주행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2 | 31 | 찬성 |
| 새누리당 | 51 | 0 | 1 | 35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2 | 8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