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의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은 인지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을 때 그 법정대리인이 실제로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위치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동에게 알리는 경우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