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ㆍ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여, 상호작용 기반의 인권ㆍ사회 관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