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95호 장애인권리보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장애인정책종합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은 각각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수립ㆍ시행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는 각각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은 각각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 및 장애인정책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은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제4조(장애인정책책임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정책책임관으로 지정된 사람은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장애인개발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라 한다)은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본다. ②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그 권리ㆍ의무 및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명의로 본다. ③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④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실시 중인 장애실태조사는 제34조에 따라 실시 중인 실태조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②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③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④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74조의2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2조제1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⑤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⑥ 법률 제20818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12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⑦ 법률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⑧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2항, 제33조제3항"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1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33조제3항"으로 한다. ⑪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⑫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9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위원회"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제3조를 제외하고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