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안 제84조제2항제1호),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8 | 0 | 0 | 37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34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2 | 11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