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76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공포

위원회 상정2018.03.13

위원회 의결2018.03.13

법사위 회부2018.03.13

발의2018.03.29

법사위 상정2018.03.29

법사위 의결2018.03.29

본회의 상정2018.03.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3.30

정부 이송2018.04.06

공포2018.04.17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86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안 제84조제2항제1호),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년후견종료 또는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받거나 복권이 되면 곧바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험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4-17 (법률 제15614호) · 시행 2018-04-17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614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호(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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