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교일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관장사무에 법교육 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교육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 등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벌금형을 요건으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을 위한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구인ㆍ유치과정에서 사용하는 보호장구의 종류별 사용 요건, 고려할 사항 등을 구체ㆍ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관찰소 관장 사무에 법교육 추가(안 제15조) 1) 법교육 사업의 저변 확대 및 확산 계기 마련 필요성에 따라 ’16년 7월부터 전국 56개 보호관찰소가 「법교육지원법」에 따른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법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2)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대외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내 법교육 사업에 대한 동력 확보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지원법」 및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