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치매관리”를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치매는 의학적 치료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을 환자 본인 및 가족 등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치매관리”의 정의에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지원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치매환자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등 노인성 질병에 대한 진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상이하게 규율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의료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 횟수는 1회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