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정부출연기관임에도 다른 정부출연기관과 달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유사한 정부출연기관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66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0 | 0 | 1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3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9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