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자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현행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2008년 법 제정 시점에 15개 품목으로 한정된 점과는 달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다변화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단체 등의 생산업체 증가로 총구매액 비율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구매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