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이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하고,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하며,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 주요내용 가. ‘장기등’의 범위에 팔 및 다리를 추가함(안 제4조제1호다목 신설). 나. ‘장기등’의 범위에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을 추가함(안 제4조제1호라목 신설). 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함(안 제11조제5항제2호). 라. 장기 기증？이식 통계의 체계적 작성？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신설). 마.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3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