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56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뼈ㆍ피부ㆍ근육ㆍ신경ㆍ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ㆍ팔 또는 발ㆍ다리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것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제11조제5항제2호 중 "간장ㆍ골수"를 "간장ㆍ골수ㆍ폐"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 중 "안구"를 "안구 및 제4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장기등 기증ㆍ적출ㆍ이식 통계의 작성ㆍ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및 이식 등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장기등을 적출ㆍ이식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등록기관ㆍ뇌사판정기관ㆍ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ㆍ적출 또는 이식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를 "3개월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