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1인)

농촌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농업인의 노후 소득 보전을 위하여 정부는 2011년부터 농지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급여, 연금 등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민연금법」의 연금 등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연금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는 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농지를 담보로 지원받는 고령농의 노후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안정자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5제4항 및 제24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