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항공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한 자가 지방항공청장에게 설치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고,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현황 관리를 위해 이에 관한 신고가 필요하나, 현행 법률에는 이에 관한 관련 조항이 없음. 또한 현행법은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ㆍ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등 후속조치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