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보장구(補裝具)”와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고, `14년∼`17년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매년 70%를 상회함에 따라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및 보험급여 제한 재개 요건을 완화하며,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입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타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서류 송달 방식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대한 납입고지·독촉·체납처분 관련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7 | 0 | 0 | 36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3 | 23 | 찬성 |
| 국민의당 | 22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16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0 | 6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