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도시권역 인구집중, 지방소멸위기 등의 사회 환경 변화로 인해 교통정책 패러다임이 단순 인프라 확충 등 양적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이러한 환경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도로유형별로 현행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설치·운영 주체인 도로관리청과 「도로교통법」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 두 시설 간 연계성을 높이고 효율적·체계적 설치·관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마을주민보호구간’ 사업의 경우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사업을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도로망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나. 도로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