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함) 유치를 위하여 정부와 울산광역시 등은 AIPH(국제원예생산자협회) 및 회원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해왔으며, 이에 따라 AIPH는 2024년 9월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박람회 개최를 최종 승인함.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고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와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2028년에 범국가적 행사로 개최되는 박람회의 철저한 준비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주관기관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의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의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촉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28년에 개최되는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이후 박람회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여, 국민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5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힘 | 62 | 0 | 0 | 42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