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으로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기능경기대회의 개최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며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및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의 개최 및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26 | 찬성 |
| 새누리당 | 46 | 0 | 0 | 40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0 | 2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