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문화시설의 현황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발간하여 문화시설 일부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계 작성의 범위 설정 및 통계 자료의 수집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