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분야별 조정위원 구성비율 제한으로 조정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분야별 조정위원을 원활하게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구성비율 제한을 폐지하고(안 제20조제2항),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통상의 조정절차와 간이조정절차 간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정절차 전환에 요구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주요내용
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함(안 제20조제2항).
나.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4항 신설).
다. 조정부가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3조의2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3 | 35 | 찬성 |
| 새누리당 | 29 | 0 | 0 | 48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