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4월 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7212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2는 판사"를 "판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보건의료에"를 "보건의료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소비자권익에"를 "소비자권익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를 "대학이나"로 한다. 제33조의2제3항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 법의"를 "이 법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사고의 내용ㆍ성격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 등에 대하여 감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정부는 간이조정절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경우나 제3항에 따라 간이조정절차를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