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산불 발생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 구축 및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일정기간 동안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여 산불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34조).
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함(안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1 | 0 | 1 | 11 | 찬성 |
| 새누리당 | 0 | 0 | 1 | 76 | 기권 |
| 국민의당 | 20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 | 0 | 0 | 27 | 찬성 |
| 무소속 | 7 | 0 | 1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0 | 0 | 0 | 11 | —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