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1.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 해소, 좋은 일자리 창출, 미래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 저출산·고령화 시대 극복, 사회복지 확대 등 시대적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경제·사회 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노사정 대표들은 2018년 1월부터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대화기구를 새롭게 개편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 명칭 변경, 경제·사회 주체 참여확대, 공익위원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의제별·업종별 현안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여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함(안 제1조 및 제3조). 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을 각각 확대하고, 공익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함(안 제4조). 다. 종전의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