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다.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사육농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