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여상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은 제45조 제4항에서 판사의 정년을 65세로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4항(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과 같은 정년퇴직 시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이제까지 판사는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에 이른 날에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실무가 운영되어 왔음. 하지만, 이로 인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 때에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판부 변경이나 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등 재판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하지 못하고 정년에 이르기 전에 정기인사에 맞추어 사직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이 1978. 12. 5. 법률 제3150호로 개정되어 제74조에 제4항이 신설되면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였고, 학기제로 운영되는 직무의 특성상 정년퇴직의 시기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2항에서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어 위와 같은 문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