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공개서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가맹사업을 하려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과 취소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현행법 위반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안 제6조의3제1항 및 안 제6조의4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
추가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 위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민법상 최고의 효력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6 | 0 | 0 | 20 | 찬성 |
| 새누리당 | 70 | 0 | 1 | 16 | 찬성 |
| 국민의당 | 28 | 0 | 0 | 5 | 찬성 |
| 국민의힘 | 22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8 | 0 | 0 | 3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1 | 1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