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아이돌봄 인력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 적용 및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를 강화하고, 등록기관도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이돌봄사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및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등록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및 제6호). 나. 아이돌봄사와 등록 아이돌봄서스제공기관에 속한 육아도우미의 결격사유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나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