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수목의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를 나무의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나무의사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 등을 수목진료 현장에 배치하는 등 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수목진료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안전하게 수행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사업추진이 안 되는 등의 경우에 산림보호구역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전에 광업권이 설정된 산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광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진료,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및 나무병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21조의3).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이 현재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공지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대부사용자, 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