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1994년 제정된 이래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만으로는 현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법령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조달 계약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위임되어 조문체계가 복잡해지고 법령의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조문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 체계의 정비 현행 장ㆍ조 구분없이 28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것을 9장으로 구분한 뒤 시행령으로 운영 중인 계약 제도, 혁신제품 등의 지원 근거 등을 추가하여 35개 조문으로 늘림. 나. 조달사업의 목적 조문의 구체화(안 제1조) 효율적인 조달사업의 수행이라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조달사업의 공정성을 위한 조달청의 역할을 강조함. 다. 조달사업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