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2030년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동안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에서 관리위주의 도시정책으로 도시관리정책의 전환이 요구되는 실정임. 또한, 파리협정에 따른 신 기후체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해당됨에 따라 도시공간구조 설정에 있어서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공간정책수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 제13조, 제20조, 제27조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80년대 이후 확장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조사와 부실한 자료관리·운영으로 도시정책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실정임. 예를 들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 별표에서는 인구 항목에 대하여 인구총수의 변화(20년간), 인구밀도(지구별), 인구(연령별, 성별, 노령, 장애인)의 구성, 주야간 인구, 산업별 인구, 가구, 생활권별 인구, 인구이동현황에 대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결과는 과거 20년간의 변화추이를 단순히 표 형태로만 제시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