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 명시하여 결격사유 기준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나.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토록 함(안 제30조제1항, 제38조의2제1호 및 제38조의8제1항).
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 등에 대한 행정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절차를 준용함으로써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토록 함(안 제30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1 | 41 | 찬성 |
| 새누리당 | 40 | 0 | 2 | 36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0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1 | 12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4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