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62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보고ㆍ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건축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8조의8의 제목 "(조사 및 검사 등)"을 "(보고ㆍ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로, "명할"을 "요구할"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건축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