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담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제도를 시행중이나, 그 대상을 창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모든 창업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려는 창업자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함. 한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창업자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35조제2항제4호 및 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