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레저문화의 활성화와 자전거도로 등 주변환경의 개선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자전거 교통사고는 2005년 7,976건에서 2014년 17,47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와 자전거의 안전거리 확보, 자동차 우회전 시 자전거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주로 한 규정이므로,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시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중학교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자전거의 통행원칙, 안전거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문화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