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화훼산업이 IMF 이후 FTA 체결,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화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화훼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생산·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화훼 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다.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