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20 | 0 | 1 | 31 | 찬성 |
| 국민의힘 | 52 | 2 | 0 | 50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0 | 4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5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