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 외 188인)

제안이유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함. 당시 해병대가 장병들에게 기본적인 구명조끼 등 안전대책도 없이 무리한 수색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되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졌음. 이와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이 사건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짐. 특히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사건 및 기록을 위법하게 다시 회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사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는 등의 범죄혐의도 드러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결재까지 마쳤으나, 용산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돌연 사건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하고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함. 윤석열 정부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함.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도피성 출국을 단행하여 논란이 되었음. 또한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하여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