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등 12인)

현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의 개발·조성 단계에서 진입도로 등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시설·단지 조성 이후에는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소요, 소음·진동이나 미세먼지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별도의 재정지원 근거가 없음. 따라서 물류단지 등이 과밀 지정된 기초지자체의 경우 도로 인프라 부족 및 소음·진동·미세먼지 피해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물류시설 총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기초지자체가 종합적인 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교통·환경 등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시설이 밀집된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59조의4부터 제59조의6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