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최근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건은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 및 그 피해가 음주운전에 비하여 결코 작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선박의 특성상 물적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음주운항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해사안전법」에서 음주운항을 금지하고 위반 시의 벌칙을 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음주운항으로 인명사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음주운항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