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2012년 2월 법률 제정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1회에 불과하여 유명무실한 상황임.
한편,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근거가 없어 다른 수탁기관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음.
이에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의 임직원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며, 아울러 해양수산부 직제 변경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제5조 삭제, 안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6 | 0 | 0 | 40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5 | 0 | 0 | 12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