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증의 대여 및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전문자격증이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이라는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제재 내용이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불법행위 제재에 대한 형평성 및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각종 자격증 제도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엄격히 관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고,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품위·성분 및 유해물질, 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등의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 후 4년간의 유효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77 | 0 | 2 | 44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1 | 27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2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