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81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산물검사관은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⑧ 누구든지 농산물검사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82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82조제8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으로, "지정기준"을 "지정ㆍ갱신 기준"으로 한다. ⑤ 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검정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제16540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0조제1항제5호 중 "제99조제6항"을 "제99조제7항"으로 한다. 제10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0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제113조제17호 중 "신청하는 자"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갱신을 신청하는 자"로 한다. 제120조제12호 중 "제108조제2항을"을 "제82조제7항 또는 제108조제2항을"로, "농산물품질관리사"를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제82조제8항 또는 제108조제3항을 위반하여 농산물검사관,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정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