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국에서 운행 중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중에서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차량은 전무하여 전국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이용에 있어서 배제당하고 있음. 이에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휠체어 탑승장치를 연차별ㆍ단계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운행 중인 노선버스에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하거나 휠체어 탑승 장치를 설치한 신형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의 이용에 있어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안 제14조의2 신설 및 안 제2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