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등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초대형산불은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의 실체를 뚜렷이 드러내어 지역주민의 안전이 위협당함을 여실히 보여줌. 사상자 187명, 산불피해구역 103,876ha, 주택소실 3,848여 동과 7,516건의 시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파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함. 삶과 생업의 터전과 기반이 모조리 파괴됨으로써 경영활동의 재개를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 산불피해가 주거지 및 생산시설로 확산되면 그 재난의 특성상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 파괴가 수반됨. 따라서 초대형산불로 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어 삶의 회복과 일상의 복귀는 요원할 것임. 또한 지역 전체가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을공동체는 해체되고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인한 경영손실과 경영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발생하여 재기가 힘들어짐으로써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일자리 감소 규모가 커질 것임. 이에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