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예약을 통해 탐방객의 수를 제한하는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고, 국립공원에 관한 이해 및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탐방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립공원에 탐방안내제 및 국립공원 탐방예약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공원 이용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한편, 국립공원에 운영 중인 대피소 시설은 탐방객의 긴급 대피나 그 밖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피소의 경우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물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피소에 구호물품을 구비하여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탐방 안전과 관련 없는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