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창업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초기 판로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창업기업의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기반으로 민수 시장 및 해외시장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그러나, 창업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은 감소 추세임. 이에 따라 창업기업의 공공구매 목표비율제 도입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시장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16년 기준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비율(조달청 구매기준 12.8%)이 상승함으로써 창업기업 구매액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를 우선구매하고 구매목표비율을 반영한 구매계획에 창업기업제품을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우선구매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절차(신청, 확인, 취소, 청문,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4, 제9조의5, 제44조 및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