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문별 내용 관련 안건 안 제14조 ○제3항(신설)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분할납부 근거 신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384) ○제5항(종전의 제4항) :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체납금의 법정 상한선을 100분의 3으로 하향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11975) 안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신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 등 통보 및 공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대표발의, 1114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부과받으면 부담금의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행산업사업자로 하여금 부담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