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박주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2016년 11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함. 또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았음. 이에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던 문제가 제기됐음. 이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