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별 일정 비율의 채용을 의무화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취업 및 가점부여 등 취업지원을 통한 채용률이 법정인원의 44%(2015년말 기준)에 그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고용이 저조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시,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촉진 및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재활훈련, 자립지원을 비롯해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궁극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