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이 지속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회용 컵 등의 위생용품은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나, 「공중위생법」 폐지 후 위생용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부재,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미비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현재의 관리체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